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부동산강제집행정지

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강제집행정지결정 인용

2019-06-18

사건개요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음날에 말소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맡겨놓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A가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그 사이 이사를 가버려 B의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1심에서 B가 전부 승소해 버렸습니다.

B는 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A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 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A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부랴 부랴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사건검토 후 곧바로 경매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아울러 최정필변호사는 주된 쟁점을 부동산의 관행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판단하였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준비서면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근거로 판례와 부동산 관행을 주장하였고, 변론에서도 부동산의 관행과 쟁점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undefined

결과

- 원심 전부 취소, 2심 전부승소

- 원고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보수 전액 반환 결정

- 부동산 경매절차 정지 및 개시결정 취소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345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294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074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12.07	1005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배액배상하기 전에 잔금을 미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한 사례	2020.12.07	1430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된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12.07	1059
분양계약금반환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신청금을 지급하고 추후 공급계약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금 회수한 사례	2020.12.07	975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28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181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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