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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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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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2021.12.15	1152
건물인도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2021.12.10	1149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2021.12.10	1827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2021.12.10	1517
건물인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2021.11.27	1386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2021.11.15	1600
임대차보증금반환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	2021.11.15	1966
건물인도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인용	2021.10.20	1432
손해배상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1.10.19	1215
소유권이전등기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2021.10.19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