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OO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원가입계약 체결하고, 3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원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 자격요건 충족하였으나, 가입 시에만 충족하면 되는 줄 알고 이후 자가를 구매하여 자격요건 미달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후 조합 측에서 '조합원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외에 1, 2차 계약금까지 전액 공제한다고 하여 분담금 반환액수를 다툰 사안입니다.
조합 가입당시 ‘계약서’상에는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서’의 효력이 ‘규약’보다 우선함을 강조하여 반환금액을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환급 시기(의뢰인: 즉시, 상대방: 일반분양 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상대방 조합에 직접 조합원 모집 계획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녹취, 문서송부촉탁 2회 신청 등 ‘분양금 환급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입증 할 증거를 모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더 끌다가는 준공에 맞추어 소송을 마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였는지 마지막 기일에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에 화해권고결정을 받겠다고 하여 반환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소제기 후 변론 5회 진행 하였고, 선고기일 잡힌 상태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 있다하여 합의조건 조율하고, 화해권고 결정 받았습니다. 화해권고 이의기한이 도과하기 전 상대방이 위자료 먼저 입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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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152 |
| 건물인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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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149 |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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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827 |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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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518 |
| 건물인도 |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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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 1387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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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601 |
| 임대차보증금반환 |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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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967 |
| 건물인도 |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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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1432 |
| 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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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215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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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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