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3. 10. 27.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상대방과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는 합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13. 12. 31.경 위 진입로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잔금을 미지급하였다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매매계약 목적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승계하였고,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토지사용승낙의 대가일뿐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로엘은 먼저 상대방이 근저당권의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승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반박하였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중 2,000만 원 역시 추후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매계약시 그 대금에 관하여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금의 일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로엘의 주장에 대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로엘이 제출한 확인서 등 입증자료 및 논리에 근거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애초에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지급한 2,000만 원을 이미 매매계약금 일부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한 로엘의 논리 및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상대방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근저당권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재판부에서 받아주어 반소청구에 대한 전부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