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나, 위탁자가 임차인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탁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은 위탁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로엘은 신탁부동산의 경우 임대권한은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의뢰인과 우선수익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거나 위탁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임대차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인 의뢰인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위탁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을 소명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