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로부터 신축 호텔의 객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년이 지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는 상환 통지서를 받고 위 임대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이미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계약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종식 변호사, 이신호 변호사는 계약서상 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이 납입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시 상대방 측이 미지급 금액의 96%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해 주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한 것도 해지해 달라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판사에게 강제조정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측 조정안 대로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에게 미지급 금액의 약 4%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나와 그 조정안대로 확정되었음.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155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148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249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946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645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036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171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513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526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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