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뒤편의 토지 위에 사찰을 건축할 당시 자재운반을 위해 개설된 임시도로가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우회로로 사용되게 되면서, 사고위험의 증가 뿐 아니라 근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습권마저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도로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구청의 해당 도로 토지 수용 등을 요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난색을 표하였고, 이에 소송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진제원 변호사는 의뢰인측이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하는 등 계속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 ○○구가 지역민원 및 차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도로개설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 ○○구가 자신의 예산으로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이 사건 도로를 복구하고 석축 및 방호벽,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한 점을 들어, 피고 ○○구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 관리하는 방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 ○○구의 조정의사 표명으로, 토지사용료 지급 및 이 사건 도로 공용제공에 의한 ★★고등학교의 소음공해, 재해 등 도로사용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관리의 노력을 다하고, 추후 이 사건 현황도로를 피고 ○○구가 수용하여 구도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 도출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155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149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249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946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646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037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172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513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527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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