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세종특별시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받고자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고, 당초 약속하였던 2018년 10월까지 토지 개발 및 공사를 완성하여 의뢰인에게 토지를 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몇 년째 시간만 지체되어 더 이상 분양을 받고 싶지도 않고, 지급하였던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의 변심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이고, 달리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 김기탁 변호사는 종전 토지소유자와의 소송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분양계약상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관련없이 토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점, 상대방이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야할 의무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155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148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249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946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646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036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172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513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526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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