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명도소송 |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한 사례
|
2020.12.12 | 9425 |
|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배관 관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
2020.12.12 | 1142 |
| 영업보상(재개발) |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없이 명도청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상받은 사례
|
2020.12.12 | 269 |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매수의 경위와 관련 증거가 없는것을 중심으로 상대방 청구기각
|
2020.12.12 | 1397 |
| 공사대금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
2020.12.12 | 1287 |
| 손해배상 |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
2020.12.12 | 4725 |
| 분양계약해제 |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
2020.12.09 | 2065 |
|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
2020.12.08 | 213 |
| 부동산인도소송 |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
2020.12.08 | 187 |
| 건물인도소송 |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
2020.12.08 | 1347 |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