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여 집주인이 손해배상 부담

2021-01-07

사건개요

의뢰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과 누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위층 소유자인 의뢰인의 집주인(피고1)과 점유자이자 임차인인 의뢰인(피고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피고3)를 상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거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층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점유자로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태근 변호사, 이종식 변호사 는 우선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만약 감정 결과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층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의뢰인은 최초 누수 발생 당시 각종 누수탐지 검사에 협조하였고, 임대인인 피고1에게 적극적으로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로써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아니라 임대인인 피고1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감정 결과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층에 있음이 밝혀졌지만, 이는 임대인이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배수 배관을 파손시켜 발생한 것이라는 점, 이후에도 의뢰인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대인인 피고1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와 피고들 전부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여 집주인이 손해배상 부담	2021.01.07	560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3609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2822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446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7018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4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237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369
부당이득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대출계약상 지급된 선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020.12.12	1973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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