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자인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이였던 상대방들은 일반상업지역인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2014. 12. 3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 600%를 넘어서는 안되고, 이를 넘어선 이 사건 사업부지내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설계용역을 수행할 당시 이를 알고 있거나 검토하지 못한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및 이 사건 조합의 시행사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상대방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할 당시 납입한 분담금(10억2천만원)의 일부인 합계 51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민·형사사건에서의 의뢰인의 진술조서나 증인신문녹취록, 당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2015. 5. 28. 개정 조례의 경과규정을 제시하며, 2015. 11.경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서, 이 사건 변경설계안의 용적률 하자가 치유된 점, ②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역시 이 사건 사업이 법령상 전혀 불가능하다고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추가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대방들의 추가 토지 매입에 대한 반대 및 공동지주방식의 사업참여 반대로 인하여 최종무산되어 해산총회에 이른 점, ④ 상대방들이 가입한 조합 계약서 및 조합규약의 규정상 필요에 따라 용적률 등의 변동이 있음을 기재하였고, 상대방들 역시 이에 동의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가사 의뢰인에게 고지의무 위반과 같은 과실이 있더라도 의뢰인의 고지의무위반과 상대방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청구하는 배상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여 집주인이 손해배상 부담	2021.01.07	559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3609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2822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446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7018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4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237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369
부당이득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대출계약상 지급된 선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020.12.12	1972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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