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담사의 설명을 믿고 창원소재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에 따라 총 6,000만원 가량의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이후 의뢰인에게 2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가입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부적격 통보 회신을 보내왔고, 이후 의뢰인은 2018. 9.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분담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2019. 4. 까지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4,800만 원 가량을 반환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기로 하는 반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장의 횡령행위 등으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새로운 조합장은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조합장이 조합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 규약상으로는 의뢰인과 같은 부적격자에 대한 반환은 조합의 결의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반환을 할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위와 같이, 상대방은 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적 법률관계는 총유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그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조합원 결격사유에 의한 반환 또한 위와 같은 조합규약 뿐 아니라 가입계약서상 명시된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조합가입서상 명시된 내용은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조합규약에 기재된 내용은 의뢰인이 조합원 결격사유로서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2주택자가 된 배경 또한 상속재산 분할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된 주택의 일부 토지 지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등 그 과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의 조정 회부에 따라, 상대방과 조정절차에서 협의하여 통상적으로 공제하는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보다 많은 5,300만 원을 조합으로부터 받는 조정안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납입한 대부분의 금원을 돌려받는 매우 좋은 조정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여 집주인이 손해배상 부담	2021.01.07	559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3609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2822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445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7018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4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237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369
부당이득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대출계약상 지급된 선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020.12.12	1972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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