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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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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혼인중 취득한 부동산이 실은 과거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응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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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등기말소청구소송으로 제기된 것이나 의뢰인이 소송 도중 부동산을 처분하여 버린 사정도 있어 정황상 보기 좋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등기말소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관련된 제반 경위를 상세히 거론하며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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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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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여 집주인이 손해배상 부담
 2021.01.07 559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3608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2821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445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7017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4184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237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369
부당이득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대출계약상 지급된 선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020.12.12 1972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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