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8.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빌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쳤으나, 그로부터 1주일도 되지 않아 빌라에 배수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자구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하자였기에 피고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본 법인을 통해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등기비, 취득세, 수리비 등)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현상만으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에서는 이 사건의 하자가 통상적인 누수의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이고 중대하였다는 점, 피고가 거주하던 당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윗층 주민의 증언), 하자가 복구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해 하자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청구금액 중 매매대금의 이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이끌어냈으나 그에 그치지 않고 소송외에서 피고로부터 500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 지급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