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창고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해당 창고 건물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분필이 되어 있어 창고 앞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창고 앞 토지를 고물상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창고 옆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길쭉한 형태의 상대방 소유 토지를 통해 공로로 통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토지의 임차료를 요구하면서 통행방해를 계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토지와 창고건물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통행료를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민법 제22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는 등으로 인해 그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고, 주위토지통행권 법리의 원칙대로라면 상대방이 임대한 이 사건 토지 앞의 고물상 일부를 철거하고 의뢰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통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더욱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어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