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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채무를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그 채권자는 물상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서 알지못하는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등기부관계상 어디까지나 의뢰인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것뿐이며, 차용증을 작성해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이를 부탁받은 사실 조차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소송도중 상대방이 차용증을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1456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125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288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330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303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신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최대한 감액함
 2021.03.26 1949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272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162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067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준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아 승소
 2021.01.19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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