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여 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문자로 위 해지통보 과정 등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전화로 통보를 받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명시적인 것이 아니고 해지 취지의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위와 같이, 상대방(임차인)은 이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전화로 받은 것을 이용하여,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통보 전일 아파트를 매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내놓은 점, 직후 중개사와 의뢰인 간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의뢰인이 위 해지통보 과정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이후 보내었음에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에서, 의뢰인이 당시 전화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이 제출되자, 상대방은 2021. 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의 화해권고에　따라,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 2021. 3.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화해권고안이 발송되어 그 이의기간이 도과하면서 해당 화해안이 확정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이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는 결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1456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126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288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330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305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신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최대한 감액함	2021.03.26	1951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273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163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068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준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아 승소	2021.01.19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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