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9. 2. 7.경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80년 경 당해 각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등기를 마친 토지와 실제 점유중인 토지가 상이하여 본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초과점유하는 면적이 본인의 소유 면적 대비 80% 이상 되어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이르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원심은 의뢰인의 초과점유면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소유한 두 필지의 토지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세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할 때 두 개의 필지를 모두 합산하여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초과점유부분은 사실상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유부분이 적은 것은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토지 점유현황이 1970년대부터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과거 항공사진 및 주변 마을사람들의 확인서를 확보하여 첨부하였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생전에 자신의 토지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실제 소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현재 점유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비록 초과점유부분이 큰 편에 속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1456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126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288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330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304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신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최대한 감액함	2021.03.26	1951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272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162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068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준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아 승소	2021.01.19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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