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말경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위 부동산 중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인 종중은 위 부동산이 전부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선조의 문화재가 존재함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로엘은 상대방 종중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급조한 조직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와 관리한 내역을 정리하여 명의신탁이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적법한 등기이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여 로엘은 2회 기일에 적극적으로 변론종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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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1539 |
| 가처분이의 |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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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594 |
| 건물인도 |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하여 전부승소, 반소청구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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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2060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다퉈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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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119 |
| 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패소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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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715 |
| 손해배상 |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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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186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갱신거절의사 통지를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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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825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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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702 |
| 소유권이전등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높은 비율의 지분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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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 1469 |
| 손해배상 |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매수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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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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