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와 2019. 10.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시하고, 위 아파트를 전세매물로 내놓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심을 진행하였으나,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뒤,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만 청구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았고, 피고의 일련의 행동들을 미루어보았을 때, 피고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매매 계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매매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고, 매매계약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는 계약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받은 손해가 계약금을 초과하므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
2021.10.12 | 1538 |
| 가처분이의 |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
2021.09.16 | 1593 |
| 건물인도 |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하여 전부승소, 반소청구 대부분 기각
|
2021.09.16 | 2059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다퉈 각하 판결
|
2021.09.16 | 1118 |
| 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패소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의 화해권고결정
|
2021.09.15 | 1715 |
| 손해배상 |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
2021.09.15 | 1186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갱신거절의사 통지를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
|
2021.09.02 | 1824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
2021.09.02 | 1701 |
| 소유권이전등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높은 비율의 지분으로 조정성립
|
2021.08.15 | 1468 |
| 손해배상 |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매수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
|
2021.08.03 | 1421 |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