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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우수 성공사례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약정금)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배상받은 사례
2021.12.27 210
청구이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청구이의 일부 인용
2021.12.22 179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실제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중개수수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승소
2021.12.22 185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려는 임대인에게 빠른 소송 착수와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22 211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대습상속 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부동산 반환청구
2021.12.21 1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2021.12.21 162
공사대금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1.12.21 241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2021.12.15 166
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2021.12.15 176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2021.12.15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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