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변호사 ｜화장실에서 몰래 찰영한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남여공용 화장실에서 여성 화장실 용변칸 문틈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의자는 본인이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가 CCTV와 피의자의 휴대폰에 관련 증거들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과 피의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를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신속한 합의 조력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조력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카찰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실형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실형선고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방어권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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