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에도 교내봉사 5시간이라는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담당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유로 교권침해 절차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교권침해 이슈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교의 장이 즉시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할청이 피해 교원의 요청이 있고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고시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 수업 시간에 담당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과거 있었던 사안을 언급하며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로 학교 내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을 교권보호위원회 안건으로 검토하였으나, 학생의 태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하였고, 최종적으로 생활교육위원회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단계에서 처분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고, 보호자는 향후 재심 청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교권침해 사안의 비위 정도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언행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한 측면은 있으나 신체적 가해나 위협, 공연한 모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사안의 경위와 맥락에 참작 사유가 있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처분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징계가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처분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단계별로 검토하였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고시상의 양정 기준에 비추어 교내선도 수준의 처분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이후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사전 대비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보호자에게 재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경로를 안내하고, 처분 결과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전략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사안이었음에도 생활교육위원회 단계에서 교내봉사 5시간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석정지나 전학 등 학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한 처분으로 확대되지 않아 학업 및 학교생활 복귀에 별다른 지장이 없게 되었고, 학교 측 역시 형식적인 징계가 아닌 지도 중심의 대응으로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교권침해 절차에 회부된 경우, 초기에 사안의 경위와 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교권보호위원회 단계로 격상될지, 생활교육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치료 이력,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비례원칙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고, 처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를 사전에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