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장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57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중 12년간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었고 대화마저 단절된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차 가족관계상의 혼인 관계로 인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사실상 어려운 가족 내 갈등 구조에서 신속한 재판상 이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과 함께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장기간의 별거와 부부간 대화 단절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를 제6호 사유로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의뢰인은 80대 고령으로 배우자와 57년에 걸친 장기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09년 무렵부터 12년 이상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그 사이 부부간 통화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슬하에 둔 성년 자녀들 중 일부가 의뢰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어 가족 내에서 협의이혼을 추진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깊어진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자 자격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별거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어떻게 간명하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사건 초기에 정확히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취지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오로지 이혼 청구만을 구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단순화하였으며, 청구원인 역시 장기간의 별거라는 핵심 사유에만 집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 파탄 사유를 가장 간결하게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신속한 절차 종결이었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변론 일정으로는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소장 송달이 확인된 직후 곧바로 담당 재판부에 절차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응소 부담이나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의 부가적 손해를 입히기를 원하지 않으며 양측의 의사를 확인한 뒤 신속한 조정 내지 화해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족 내 갈등 구조의 외부화 방지였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소송 절차에 개입되지 않도록,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의사만을 쟁점으로 좁히는 서면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도 이혼에 동의하며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양측 의사가 합치된 점을 확인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장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이혼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별도의 변론기일 진행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혼인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후속 복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는 부수적 쟁점을 청구 단계에서부터 제외하고 이혼이라는 본질적 목적에 집중한 전략이 단기간 내 사건 종결을 이끌어낸 핵심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지 여부를 사건 초기에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청구를 함께 구성하면 상대방의 응소 강도가 높아져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이거나 경제적 사유로 신속한 이혼 확정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절차의 활용을 염두에 둔 서면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