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한 통이 통매음이 되는 기준

COLUMN · 형사 / 성폭력처벌법작성 2026. 8. 11. | 양현국 변호사메시지 한 통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보낸 문자, 헤어진 뒤에 보낸 사진, 게임 채팅에서 한 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입건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 오시는 분들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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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