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는 따로 갑니다

COLUMN · 군형사 / 징계작성 2026. 8. 11. | 임태혁 변호사군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생기면 상담은 대개 두 번에 나누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시고, 벌금이 확정된 뒤에 다시 연락을 주십니다. 부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벌금을 냈는데 또 처분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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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