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10년이라는 기준

COLUMN · 형사작성 2026. 8. 5. | 김한결 변호사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입니다. 몇 해 전의 일이고 그때는 벌금을 냈으니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이 글은 재범에 적용되는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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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