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과 기간 정리

세 제도의 관계

성범죄 신상정보 제도는 ① 등록, ② 공개, ③ 고지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반면,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별도의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해야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등록은 되었더라도 공개·고지는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에서 관리되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지만, 공개명령이 있으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고, 고지명령이 있으면 등록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련 세대와 기관 등에 우편·정보통신망으로 통지됩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일정 범죄 등을 포함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전형적인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도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일부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고형에 따른 등록 기간

위 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정한 등록기간의 원칙입니다.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등록일부터 진행되며, 등록대상자가 다른 사건으로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의 대상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판결로 공개명령·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이익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되는 정보와 기간

공개·고지 기간은 등록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의 집행이 진행 중인 기간 등은 공개·고지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와 고지는 겹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개는 되고 고지는 되지 않는 등 개별 사건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의무 — 제출과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의 성범죄와는 별개의 새로운 범죄이므로, 등록의무를 가볍게 여기면 예상치 못한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의 정지·면제 신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기간 중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이 없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 그동안의 준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형 집행 중이거나 다른 처분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등록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공개·고지에 대한 불복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분이므로, 판결 자체에 대한 항소·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공개·고지 명령의 당부도 상소심에서 함께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공개·고지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면 상소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