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민사 / 보험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교통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는 합의를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나쁘지 않아 보였고, 무엇보다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병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진단을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서에 흔히 들어가 있는 문구,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 글은 그 문구가 실제로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한 것입니다. 합의금이 적정했는지가 아니라, 합의가 끝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룹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모든 것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이고, 그 안에 담긴 청구 포기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로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한 것이 됩니다. 문제는 그 "나머지"에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었는가입니다.

대법원 99다63176 판결이 다룬 사안이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합의 당시 우측 하지가 단축되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예상할 수도 없어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하지가 단축되는 장해가 있다는 것이 새롭게 판명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합의의 효력이 그 손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법리를 적용할 때 법원이 보는 기준은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합의의 시점입니다.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예상 가능성입니다. 뒤에 나타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셋째는 손해의 중대성입니다. 당사자가 그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정도인지를 봅니다. 세 요건 가운데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치열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합의 당시 이미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는지, 진단서에 어떤 소견이 적혀 있었는지, 치료가 끝난 상태였는지가 모두 예상 가능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경우

이 판결을 근거로 합의는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판결이 정한 것은 예외의 요건이고, 원칙은 합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합의 당시에 이미 진단이 나와 있었거나, 치료가 상당히 진행되어 상태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합의했거나, 향후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금액을 정한 경우라면 예상 가능성 요건에서 걸립니다.

필자가 보험 관련 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다툼의 승패가 사고 자체보다 합의 무렵에 남아 있는 의무기록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같은 후유증이라도 합의 전 기록에 관련 소견이 남아 있으면 예상 가능했던 손해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추가 청구를 검토하실 때에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직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료가 어느 단계인지입니다.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합의는 그 뒤에 나타나는 손해를 스스로 떠안게 될 위험을 갖습니다. 다른 하나는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향후 발생하는 후유장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두면, 나중에 예상 가능성을 다투는 부담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서명하신 뒤라면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합의 당시의 진단 기록을 확보해 그때 무엇이 확인되어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현재의 진단과 비교합니다. 이 대조가 곧 예상 가능성 판단의 자료가 되며, 추가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합의서의 청구 포기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 99다63176 판결은 합의 시점, 예상 가능성, 손해의 중대성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후발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그 판단의 자료는 대부분 합의 무렵의 의무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은 치료 경과와 기록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합의 전이든 후든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두 번째 음주운전, 10년이라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