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통할까?|불송치 사례로 보는 성범죄 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http://pf.kakao.com/_qxmxfzn/chat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만난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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