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휴대전화에서 옮겨 온 영상을 두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AI에 사건을 입력했다가 "유죄이며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그럴듯한 답변을 받고 더욱 불안한 상태로 로엘을 찾았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허락 없이 사진첩에 들어가, 전 연인과 함께 있던 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내용을 그대로 AI에 입력해 물었더니, AI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가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형식과 근거 법조항까지 갖춰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고, 이대로라면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소지죄가 처벌하는 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짚어, 합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옮긴 이 사안은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소지죄의 대상물은 정해져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는 모든 성적인 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으로 촬영된 촬영물이거나, 촬영 자체는 합법이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유포된 촬영물의 복제물일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영상은 서로 동의하에 촬영된 합법적인 영상이었고,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며, 불법 유포를 전제로 복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소지죄가 정한 촬영물에도, 복제물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반포 해석 오류와 AI가 지어낸 판례

AI는 한발 더 나아가 "반포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포는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옮긴 것은 반포로 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실제 판례 검색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럴듯하게 지어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AI가 사실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환각 현상으로, 근거 조항과 판결번호까지 갖춘 답변이라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고소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잘못된 죄명에 따른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은 사안을 법률적으로 쟁점화해 수사기관에 구성요건 미해당을 소명했고,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검증 없이 AI의 답변만 믿었다면, 의뢰인은 성립하지 않는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타인의 휴대전화 정보에 접근해 가져온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요점은 "처벌할 행위가 전혀 없었다"가 아니라, 고소된 죄명이 사안에 맞지 않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법리로 다퉜다는 데 있습니다. 결과와 처분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AI 답변을 맹신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