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임시 양육자와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감정이 상해 생활비를 끊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송 기간 중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볼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사전처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생활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법원에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고 그 임시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보통 첫 기일이나 조정 기일에 논의되어 결정되는 편이며, 법원이 임시 양육자와 임시 양육비를 정해 아이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교섭을 미리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에게도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면접교섭권이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부모가 다투더라도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하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연령별 표에 따라 정해진 뒤 양쪽 소득 비율로 나누어 산정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부부의 합산 소득을 보고 여기에 맞는 1차적인 양육비 기준을 정하는데, 자녀의 연령별로 정해진 표가 있어 그 금액을 양 당사자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최종 부담액을 결정합니다. 현재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021년 판이 최신이라,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모를 때는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 문서 제출명령 등 각종 조회 절차를 활용하고, 지자체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내역 제출명령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중요한 요소여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해도 재산이 많으면 이를 고려해 양육비가 정해질 수 있으며, 산정 기준표는 당사자의 재산은 물론 조부모의 재산까지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달리 양육비와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내용이므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고 면접교섭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지만, 양육비와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등 상황이 바뀌면 양육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정해진 날짜에 만나는 방식에서 편하게 연락해 만나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릴 때는 허용되지 않던 숙박 면접이 나중에 허용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혼란을 주는 상황, 예컨대 전 배우자가 새 연인을 아이에게 엄마라고 부르게 하는 경우처럼 면접교섭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