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과 스파링은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한 격투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 예방법상 명백한 폭행·상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여러 학교에서 스파링과 야차룰을 금지한다는 가정통신문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에는 스파링이나 야차룰은 스포츠가 아니라 범죄라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동의했으니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유튜브 격투기 채널에서 합의 후 스파링하는 장면이 변질되어 유행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글러브를 학교에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야차룰은 보호 장비 없이 피가 나도록 서로를 때리는 싸움을 뜻하고, 스파링은 글러브를 낀 채 겨루는 것을 뜻합니다. 보호 장비 유무와 관계없이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피해자가 승낙했더라도 그 승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거나 강요된 것이라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피해자가 승낙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합의만 하면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승낙이 사회 통념상 용납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로 칼로 찔러도 된다거나 싸움 중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므로, 그런 약속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죄나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간 합의의 무효성

학생들의 싸움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는 싸우기 싫은데도 더 맞을까 봐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서를 쓰게 만드는 주체가 정작 싸우는 두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제3의 학생인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강요된 동의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서가 있어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폭행죄와 상해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지만, 실무상 가장 큰 차이는 진단서 유무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분류되고, 아직 진단서가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일단 폭행죄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부위에 따른 경향도 있어, 얼굴을 때리면 상해로, 몸통을 때리면 폭행으로 보는 편이지만 몸통을 때렸더라도 진단서가 나올 정도로 다쳤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린 사람뿐 아니라 싸움을 시키거나 부추기거나 촬영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처분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은 실제로 때린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시킨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직접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움을 방조하거나 도와주는 행위, 휴대폰으로 촬영해 올리는 행위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중학생 두 명이 합의하고 각서까지 쓴 뒤 스파링을 하다 한 명의 콧뼈가 부러지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정식 스파링 중 우연히 다친 성인 간의 문제라면 사생활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 간의 합의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규율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만 10세가 넘는 학생은 소년 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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