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이태호·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사치로 혼인이 흔들리던 중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됐고, 외도 발각 후 별거가 시작되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며 압박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며 이혼을 거부했고, 외도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해야 이혼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압박했습니다. 아내는 유책배우자라는 부담을 안고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이혼 거절이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바람피운 사람이 무슨 이혼 청구냐"며 소장 접수 자체가 안 될 거라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이혼 거절이 혼인 유지를 위한 진정한 의사인지, 아니면 보복 감정이나 재산상 이득만을 노린 것인지입니다. 이 사건처럼 양육권·재산분할 전부 포기를 조건으로 내거는 행태는 혼인을 지키려는 의사라기보다 괴롭힘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의 단서가 됩니다.

유책배우자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의 이혼 거절이 보복 목적임을 입증했고, 유리한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아이 양육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며 기각을 주장했지만, 혼인 유지 의사 없이 보복 감정으로 기각을 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자 이혼 판결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정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나왔고, 양육권도 의뢰인이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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