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택으로 이동해 음주를 이어갔습니다. 인원이 줄어 두 사람만 남게 된 상황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고, 관계 직후 고소인이 입장을 바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02. 핵심 법률 쟁점 — ‘강제성’과 진술 신빙성

강간죄의 요건과 처벌

강간죄는 ‘성관계’라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강제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강제성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무엇으로 판단하나

직접 목격자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사건 전후의 정황, 그리고 대화·녹음 같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강제성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03. 방어의 핵심과 결과

대응 전략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특히 관계 전후의 정황이 담긴 녹음·대화 자료를 확보해, 사후에 제기된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