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신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면서 장래 수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뜻한다.
•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의 채무액을 가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간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회생신청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압류 및 채무독촉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
•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구비할 서류가 많기에 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변제 계획에 문제가 생기거나 채무 변제 계획안대로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신청 납부 기간동안 납부한 금액은 모두 원리금의 이자로 인정되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 개인회생신청 시 채무 발생 사유와 자산 파악, 배우자 유무와 생활비 등 여러 가지로 파악할 요소가 많고 그에 따른 소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보정 요구도 많이 내려지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개인회생 신청을 마친 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채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