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도우미) 고용

• 식품위생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대부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 또는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한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 등록 취소 및 영업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영업정지 감경 또는 과징금 전환을 위한 절차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로 행정 심판을 청구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 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 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기존의 영업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면 행정 심판을 청구할 때 집행 정지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 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