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및 임박

• 분쟁 발생 시, 사건이 급박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초기 대응을 준비한다.

담당자와 1:1 상담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담당자와 상담한다.

내용증명 초안 작성&공유

•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과 공유한다.

내용증명 완성본 상대방측 발송

• 수정된 내용증명 완성본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

상대방 답변서 수신 후 법적대응 검토

•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이를 분석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분쟁의 일반적 쟁점 사항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 예상수익상황정보 허위과장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1항) 및 기만적 정보제공
• 예상수익상황정보 구두 제공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3항)
• 상권분석의무 위반 (대법원 판례가 인정)
• 부당한 계약해지, 과도한 위약금 위약벌

정보공개서란?

• 경영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 본부의 사업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 활동의 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지원·교육·훈련·지도·통제, 가맹 계약의 해제·해지갱신 그 밖에 해당 가맹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를 뜻한다.

가맹계약 전후 기억해야 할 사항

•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매출액이나 월 평균 수익 등 정보 산출근거가 확인되는지 체크
•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지원받거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
•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본부의 물품 공급 조건 및 동일 취급 제품의 유통경로 등 거래 조건
• 본부가 제공한 정보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관 확인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등 유형에 관한 고시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