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 감형 판결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쇼핑몰 피팅모델을 찾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초기 대응 및 진술 방향 조율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양형자료 제출 및 절차적 대응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감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장기 실형은 피하도록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는 법률상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구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의 요소는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 위기 속에서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이며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방어 전략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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