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 제기 후 3개월 만에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건물을 새롭게 매수한 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존부, 그리고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전략이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물을 새로 매수한 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무변론 판결 제도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차 기간 중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서 신 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신 임대인은 동일 건물의 다수 임차인들로부터도 같은 사유로 다수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명확히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 이전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원인을 빈틈없이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일 건물에 다수의 동종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미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동일한 분쟁에 처해 있어 적극적으로 다툴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소장 작성과 접수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근거한 무변론 판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판결 확정 후의 집행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이율을 명확히 특정하고, 추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합을 고려한 청구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집행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 제기 후 약 3개월 만에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의 본안소송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보다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함으로써 보증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절차법상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입니다.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도 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신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 임대인을 상대로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답변서 미제출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무변론 판결 절차를 적극 활용한 신속한 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