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절도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고양에서 피해자의 매장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수 차례에 걸쳐 의류 등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 조정 신청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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