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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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 사진과 함께 경찰서에서 보자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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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로 피의자가 문자, 전화 그리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감사실까지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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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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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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