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갈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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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경 피해자에게 ‘직장과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함으로써 500만 원을 갈취하여 공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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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건은 폭행, 감금 등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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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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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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