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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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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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수직적인 관계라는 점 때문에 변호에 불리한 면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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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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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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