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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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OO노래타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소매를 잡고 못나가게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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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폭행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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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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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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