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취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2021년경 시행사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행사의 사정으로 입주가 어려워지자 원고는 시행사와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사건을 담당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소장과 관련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대출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목적, 권리의무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상 중도금 대출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며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대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조항을 근거로, 두 계약이 서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에 원고는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결국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없이 약 1억 원대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대출 채권의 유효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분류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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