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방어하고 대출채권을 온전히 보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임차인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으로, 임차인이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뒤 종된 계약인 대출계약도 무효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이 주종 관계에 있는지, 임대차계약 해제가 대출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543조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권을 가진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별개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대출계약은 비록 자금의 용도가 다른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된 계약의 해제가 곧바로 대출계약의 효력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2021년 한 건설 시행사와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천만 원대의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납입을 위해 의뢰인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시행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도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23년 시행사와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시행사가 약정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시행사를 상대로는 약정금 반환을, 의뢰인 금융기관을 상대로는 주된 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상 종된 계약인 대출계약 또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억 원대의 대출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임대차계약과 대출계약을 주종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계약이 경제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 해제 시 대출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정밀하게 대조 분석하여, 두 계약은 당사자(시행사 대 임차인 / 금융기관 대 차주), 목적(부동산 사용수익 / 금전 차용), 권리의무의 내용이 모두 별개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각 계약은 독립한 법률관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임대차계약 해제가 대출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중도금 대출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책임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특약은 대출 실행 여부가 임대차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임차인의 자금 조달 선택지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이 시행사 계좌로 직접 입금된 거래내역, 그리고 유사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제와 무관하게 대출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상대방의 상환 의무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원대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실질적으로 방어하고 대출채권을 온전히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임대차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의 법적 독립성에 관한 법리, 특약사항의 해석, 그리고 유사 하급심 판례를 통한 설득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도출된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과 같이 다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실행된 금융계약은, 주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한 금융기관은 두 계약의 당사자·목적·권리의무 구조가 별개임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대출계약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 전체와 특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