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3천만 원대 채무 중 약 80%를 탕감받고 월 40만 원대로 60개월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던 중 생계비 충당을 위한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누적되며 채무가 급증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육비 지출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요건과 변제계획 인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변제기간, 변제재원, 변제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4조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규정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가용소득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양육비와 같은 필수 생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렸으나 이혼 후 홀로 월세를 부담하며 자녀의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성실히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갔으나, 낮은 소득으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퇴사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겪게 되며 채무가 1억 3천만 원대까지 누적되었고, 자력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수원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가 사치성 소비나 도박 등 부정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이혼 후 자녀 양육비와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누적된 것임을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지출을 가용소득 산정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육비 송금 내역, 가족관계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월 변제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청산가치 보장과 변제수행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과 소득, 필수 생계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의뢰인의 재기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최종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 1억 3천만 원대 중 약 80%를 탕감받고, 60개월간 월 40만 원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잔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로, 의뢰인이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의료비 등 필수적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해 객관적 자료(송금 내역, 가족관계 자료, 진료 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월 변제금 산정에 중요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부득이한 생계 유지 과정임을 소명하는 진술서와 증빙은 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