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대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기소되어 공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으로 변경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제3자 명의를 임의로 추가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행사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가맹점 계약 체결 주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비 가맹점주의 요청에 따라 예비 가맹점주와 공공기관 사이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제3자 명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계약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출장소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기소되었고, 공판 단계에서 진행 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가임대차계약서 명의 추가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약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예비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여, 공소사실을 다투는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관계상 위조죄의 성립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의뢰인이 호소하는 억울한 사정들은 구성요건 조각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요소임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 계약 주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대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의 무혐의 주장 전략이 유지되었더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공판 단계에서 변론 방향을 재설정함으로써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 무죄 주장보다 공소사실 인정 후 양형 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변론 방향이 공판 단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록 검토 결과에 따라 전략을 재설정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