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 사건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된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임의동행 절차와 관련해 경찰관과 마찰을 빚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면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어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했던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8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점은 가중요소로, 진지한 반성과 합의 노력은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경위 직급의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귀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언쟁이 발생하였고, 흥분 상태에서 욕설과 함께 손으로 경찰관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은 안면부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단순 시민 간 상해 사건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사정도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상해라는 가중적 정황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다는 점, 범행이 사전 계획 없이 임의동행 거부 과정의 우발적 흥분 상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가해 행위의 횟수와 정도 측면에서도 일회적이고 비교적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양형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의 부존재와 범행 동기의 단순성,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발송하고 합의를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손해배상금 마련을 위해 일용직 근로를 성실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죄편지 사본, 근로 내역, 반성문, 가족 관계와 부양 의무 등 양형에 유리한 일체의 사정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회복 의사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노력임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상참작 사유가 적극 반영된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상해 사건이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살린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상해 사건은 일반 상해 사건보다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양형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합의 노력, 동종 전과 부존재 등)를 실제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양형에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사죄편지·반성문·근로 내역·합의 시도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